검색결과
-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 국회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28일(목)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공동주관,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돌봄공공성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공동주최로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심화와 함께 고물가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대로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기능은 보장할 수 없다고 우려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돌봄'이 필요하고, 근시안적 정책이 아닌 긴 호흡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돌봄서비스'는 무급 돌봄노동 문제를 해결하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고, 또 사람을 케어하는 관계 지향적인 노동이라는 관점에서 서비스 질 향상은 장기적으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제사회에서도 권장하고, 채택하고 있는 하이로드(High road) 전략을 한국 정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으며, '돌봄의 사회화와 공공성 강화'는 한국노총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정책과제이며, 이번 22대 총선에 대응한 핵심 요구라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주노총은 돌봄 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자 기본법 제정 요구를 22대 총선요구 사항으로 확정하고 각 정당에 질의서를 발송하여 답변서를 받았다며, 지난주 수요일에 정당들의 답변서 결과와 선관위에 등록한 각 당의 공약을 분석하여 발표했다고도 말했다.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는 국가가 책임지는 정도와 비례한다고 말하면서, 정부가 민간기관에 대해 관리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돌봄의 공공성 강화 정책은 시대의 요구임에도 거대정당들이 외면했다는 것은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내팽개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돌봄부총리제, 돌봄부, 돌봄청 등을 설치하여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시군구별 사회서비스원 설치로 돌봄서비스의 공공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돌봄정책과 집행의 통일적 체계를 내용으로 설계 공약서를 제출했다고 인사말을 맺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최혜지 위원장(서울여대 교수)은 인사말을 하는 자리에서 정당한 노동이 공평무사하게 평가되고 처우 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논의하고,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가 탈산업 사회로 이행하면서 돌봄은 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협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난 3월 5일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에서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고용허가제 등을 통한 외국인 돌봄 노동자의 확대와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제안’을 주제로 한 한국은행 이슈노트 보고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는 생산과 재생산 노동의 가치를 위계적으로 구성하고, 국가 간 경제력의 차이를 기초로 노동자의 착취를 정당화하는 후진적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국회의원은 최근 한국은행의 보고서로 인해 많은 분이 충격받으셨을 것 같다며, 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고령화•육아 돌봄서비스 인력 부족 및 비용 절감 방안으로 국내법과 ILO 국제 협약을 위반하는 꼼수 방안을 해결책이라고 제시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서 보고서 작성자는 돌봄 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생산성이 낮으므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육체노동은 생산성이 낮은 노동입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이는 외국인, 여성, 돌봄 노동을 싸잡아 폄훼하는 반인권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고령화•저출산 인구절벽의 시대에서 돌봄서비스는 국가의 책무이며, 돌봄 노동자들을 향한 지원 정책과 근무 여건 개선 없이 저임금으로 돌려막겠다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돌봄서비스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민들은 한국에 저렴한 노동자, 값싼 도구로 온 것이 아니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존엄한 사람으로 온 것이라면서, 스위스 작가 막스 프리쉬의 "우리는 노동자를 불렀는데 사람들이 왔다."라는 문구를 인용하면서 인사말을 맺었다. 국회방송TV를 통해 중계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혜지(서울여대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교수의 사회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소장의 제1 발제 ‘돌봄서비스업 외국인력 도입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노동연구원 조혁진 연구위원의 제2 발제 ‘돌봄노동 일자리와 서비스 질 개선 방안’ 발표에 이어서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활동가, 김이오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박지아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지부장, 고용노동부 이재인 서기관, 보건복지부 전인수 사무관의 토론이 순서대로 이어졌다.
-
김영록 지사, “광양만권, 동북아 LNG 허브로 육성”[호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6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범식’에서 1조 4천억 규모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광양만권을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동북아 액화천연가스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란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발굴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3천억 원 규모의 정부 프로젝트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설명회를 하고, 올해 1월부터 펀드 신청 공고에 들어갔다. 충남 천안에서 정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출범식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성공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 각계가 뜻을 모으고,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범식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관계자, 산업은행 회장 등 국책기관장, 기업계 및 금융계 대표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와 충북도는 펀드 선정 발표를, 전남도와 충남도는 모범 준비 사례를 발표했다. 전남도의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사업’은 민자 1조 4천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기반시설 구축 사업이다. 사업성이 높고 지역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도 커 모범 준비 사례로 뽑혔다. 김영록 지사는 사례발표를 통해 “여수 묘도에 들어설 액화천연가스 허브 터미널로, 광양만권 산단에 연 300만 톤의 액화천연가스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고, 친환경 액화천연가스 선박 산업에도 활기가 돌 것”이라며 “액화천연가스 냉열산업 육성과 함께 국제 액화천연가스거래소도 유치해 광양만권을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동북아 최대 액화천연가스 허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사업’은 여수 묘도동 일원 27만 4천여㎡(8만 3천 평) 부지에 총 1조 4천억 원을 투자해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전용 항만, 수송 배관 등을 구축하고, 광양만권 산단에 액화천연가스를 20년간 연 300만 톤씩 공급하는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다. 2020년 SPC를 설립하고 2021년 부지 매입과 기초공사를 마치고 산업통상자원부 허가까지 받았으나, 글로벌 고금리 여파로 민간 투자금 유치가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던 중, 이번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계기로 물꼬를 텄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1만 3천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와 2조 8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된다. 여기에 액화천연가스 저온 설비를 활용한 냉동 물류, 바이오의약품, 초전도체 등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3천억 원, 액화천연가스를 수송할 조선 산업 활성화로 약 6천500억 원 규모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영록 지사는 “앞으로 1조 원 규모의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거래소’를 유치하고, ‘글로벌 에너지 허브 터미널’을 구축해 수소, 암모니아 등을 포괄하는 국내 최대 청정에너지 수출기지로 키우겠다”며 “이를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수소 배관망 구축 사업’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 여수-서울을 30분 이상 단축시킬 전라선 고속철도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는 묘도 액화천연가스 터미널 사업뿐만 아니라 고흥 우주테마 리조트, 여수광양 수소 배관망, 카카오 데이터센터, 솔라시도 특급호텔 등 펀드 대상 민간 투자사업이 전남에 즐비하다”며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신청하니 진짜로 부총리가 나타났다?!신청하니 진짜로 부총리가 나타났다?! | 현장, 기재부가 갑니다 관련 동영상입니다.
-
통계조작 피해자는 국민이다[칼럼=열린정책뉴스] 정부가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진 일이다. 문 정부 시절 집값이 크게 뛰자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이 가세하고 연이어 집값이 천정부지로 띈 것은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부동산 정책과 소득주도성장(소주성)실패를 감추고 집값 정책이 효과를 보이도록 부동산원이 주 1회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94차례 이상 조작했음이 감사원 조사로 밝혀졌다. 청와대는 집값 상승 수치가 예측보다 높게 나오면 부동산원에 대해 이유를 대라고 압박했고, 국토부는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당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예측치가 0.67% 오른 것으로 보고되자 청와대는 숫자를 낮추라고 지시했고 이에 부동산원은 예측치보다 0.22% 포인트 내려 0.45%로 조작 발표했다. 당시 부동산원 통계는 KB 통계와 너무 차이가 있어 논란이 있었다. 문 정부 5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에 대해 KB는 61.7%라고 하고, 부동산원은 19.5%라고 하여 큰 차이를 보였다. 당시 황수경 전 통계청장은 청와대의 불법적인 통계자료를 지속해서 거부하여 경질됐다. 그러나 통계청 간부들은 황 청장을 패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직원들은 황 청장에게는 기존의 통계 수치로 결재를 받은 후 대외적으로는 조작된 통계수치를 공표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내부 전산망까지 변조해 통계를 조작했다고 한다. 문 정부는 부동산 상승을 눈가림하기 위해 과거 집값까지 조작했다. 2019년 부동산원 표본에도 손을 댔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23억을 27억으로 입력해 집값 상승 0%를 만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집값 통계조작 때문에 전국 재건축 아파트 24개 단지 1만 4000가구가 재건축 부담으로 1조 원을 더 물어야 하는 날벼락을 맞게 되었다는 점이다. 서울 강남 아파트 경우 부동산원 집값 상승률은 44%이고 KB 국민은행 통계로는 134% 올랐다. KB 통계를 적용하면 차액이 적어 분담금을 안 내도 되지만, 부동산원 통계를 적용하다 보니 가구당 3억 47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된 상황이다. 국토부도 난감한 입장이고 재건축 조합원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상태이다. 집값 통계조작 수치는 재건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증여세, 건보료 등 60가지 지표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만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문 정부의 집값 통계조작은 부동산원 노조가 경찰에 신고하여 알려지게 되었고 청와대도 인지하고 있었으나 실질적 조치는 없었다. 감사원은 통계조작 관련 청와대 전 정책실장들·전 경제수석·전 일자리 수석, 전 국토부 장관, 전 통계청장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문 정부 들어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통계조작이 일어났다. 소득 주도 성장 실패를 감추기 위해 소득, 분배, 고용 통계를 고쳤다. 2017년 6월 가계소득이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자 가중치를 고쳐 1% 오른 것으로 조작했다. 나랏빚이 급격히 늘자 채무 비율 전망치를 3분의 1로 줄인 혐의도 받고 있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와 경제 관료들이 2060년 예상되는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229%에서 64∼81%로 148% 포인트 낮게 보이게 한 혐의도 조사받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숫자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다. 날씨 온도, 습도, 미세먼지 농도, 직장인의 연봉, 아이들의 성적, 기업의 성장률, 은행이자율, 환율, 주가 상승률, 여론 추이, 학문 연구 등 모두가 숫자로 나타난다. 숫자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용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통계는 19세기 들어 인구, 빈민, 일탈, 보건 등의 사회 문제의 해결에 응용되면서 생활화하게 되었다. 숫자는 중립이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숫자를 관찰할 때 색안경을 쓰고 의도적으로 접근하니 달리 보일 뿐이다. 독일의 통계학자 디터 호흐슈태터는 “통계 자체는 사악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통계 기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통계를 함부로 활용하고 해석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통계 기법을 몰라서 그릇된 자료를 작성한 자는 바보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통계를 악용하는 자는 악당이다.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통계 기법에 대한 이해력을 갖추어야 하고 악당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통계를 사익을 위해 남용해서는 안 된다. 통계 자체는 잘못이 없다. 통계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객관적 통계자료를 잘못 사용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통계조작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는 누구인가. 문 정부의 통계조작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인 ‘소주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국가의 백년대계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들 행위는 팩트나 진실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고 자신들이 옳고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욕망의 표현이고 위선이다. 국민을 위한 것은 아니다. 국민이 피해자가 되었다. 오늘날 온 세계가 지식 사회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여기에 가속도를 붙여주는 기능이 통계이다. 국가 통계는 국가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이고 이 지표를 근거하여 국가 정책이 이루어지므로 국민은 이 통계자료에 영향을 받는다. 통계조작은 통계의 신뢰성을 해치는 것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 통계조작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통계의 신뢰성이 유지돼야 이를 바탕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생산성, 합리성, 공익, 평등의 국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정치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통계 오염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통계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수원에서 '제91회 총회' 개최[수원=열린정책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7월 20일(목),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교육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91회 총회를 개최하여 최근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한 교권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수해를 당한 분들을 위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모금 및 자원봉사 실시 등 구호 방안을 협의하고,「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교육분야 적용 별도 법령 마련」요구 등 6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유치원・보육기관 통합(유보통합)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했다. ▶ 긴급의제 토의 실시 최근 교육현안 논의 전국 시도교육감은 최근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교사 폭행 사건 및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깊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를 성찰하면서, 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대책 보완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의문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최근 남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한 수재민 구호 방안 논의 전국 시도 교육감은 91회 총회 시작 직후 최근 충청 및 경북 등 남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기 위한 묵념을 올린 후, 수재를 당한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모금 및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의 집중지원 방안 등 구체적 구호 방안을 논의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교육분야 적용 별도 법령 마련」 요구 및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건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교육분야 적용 별도 법령 마련」요구 서울시의 경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1,068개 학교 및 교육기관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에서는 시도교육청 산하 모든 학교 및 교육기관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관련법령 상의‘사업장’을 해석하고 있다. 학교 등은 교육 서비스가 주된 업무로, 작업환경이나 위험성 정도가 산업분야(건설업․제조업 등)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 관련 법 적용 및 안착에 어려움이 있으며, 학교 등은 방대하고 과도한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많은 시간․인력을 투입해야 함에 따른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 및 교육부에 「학교 등 적용 산업안전보건 관련 별도 규정(법령) 마련」 및 시․도교육청(학교 포함) 안전보건관리 운영 실태 조사 및 컨설팅 실시로 현장 조기 안착 지원을 요구하였다.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건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이나 대규모 건축사업 시 교육환경평가 승인사업 시행자는 평가서의 내용 및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교육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육환경평가 이후 학교 주변 공사로 인하여 공사차량 통행에 따른 통학안전, 소음·분진 발생 등 학습환경 피해가 발생하지만 시도교육청은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인력부족 및 절차·방법 등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육감의 이행사항 확인·조사 권한을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교육환경보호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교육환경법」및「교육환경법 시행령」개정을 요구한다. ▶ 사립교원 경력 관련 민원처리 전산화 방안 및 교직원 각종 의무교육 원격 통합과정 개설 요청 사립교원 경력 관련 민원처리 전산화 방안 신규교사(기간제교사 포함) 초임호봉 획정 시 사립학교의 근무 경력 반영을 위해 교육청에 경력확인서 발급 신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사립학교 계약제교원 채용 인원 누적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립교원 경력확인서는 수기로 발급되어 업무처리 지연에 따라 사립교원 민원인의 불편을 불러일으키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구축 중인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상에서 사립교원의 인사자료와 연계하여 임용 보고 경력확인서를 나이스에서 전산화하여 발급·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였다. 교직원 각종 의무교육 원격 통합과정 개설 요청 교직원들의 각종 법정 의무교육 이수의 편의 제공을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교직원 원격 의무연수 통합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개별 시도교육청마다 각각 교직원 원격 의무연수 통합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업무 중복으로 비효율적이며, 중앙(시도)교육연수원에서 제작된 원격 콘텐츠 중에 법령 등에 명시된 의무교육 시간만큼만 콘텐츠를 일부 발췌하여 의무연수를 구성하다 보니 연수 내용의 일관성도 부족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법령 등에 명시된 의무교육은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교직원 원격 의무연수 통합과정으로 개설하여 운영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였다. ▶ 다양한 계약방법 제시를 통한 교복 담합 예방책 마련 및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임금)교섭 방법 결정 다양한 계약방법 제시를 통한 교복 담합 예방책 마련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은 교복 구매 시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이하 2단계 입찰)을 학교에 권장하고 있으며‘교복 학교주관 구매 업무 매뉴얼’에도 입찰 공고 예시(안)을 2단계 입찰로 안내하고 있으나, 2단계 입찰방식은 업체 간 과도한 경쟁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역으로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을 포함하여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등 다양한 계약방법을 매뉴얼에 안내하여 학교의 선택 폭을 확대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하였다.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임금)교섭 방법 결정은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2022년 집단교섭 단체(임금)협약 유효기간이 2023. 8. 31.에 만료됨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 교섭단 구성 및 충남교육청을 주관교육청으로 선정하여 교육공무직 노조와 단체(임금) 교섭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교육의제 토의」실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 재원 확보 방안에대하여 현정부 출범 이후 유보통합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시설기준 정비, 이용 시간 통합, 교사 처우 개선, 교사 양성 체제 정비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에서는 구체적 소요예산 규모 및 예산 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시도교육감들은 현실적인 유보통합 재원 확보 방안 및 유보통합 정책 추진으로 인해 초중등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최근 학생이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하고, 저경력교사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져 비통함과 함께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교권보호를 위한 공동테이블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한‘이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는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일상회복의 첫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열렸다’면서 ‘코로나가 남긴 상처를 치유해가며 학교교육이 정상화되는데 수고해주신 모든 교육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일시적 세수 증가로 인해 시도교육청에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것을 빌미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해야 한다는 움직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다 질높은 초중등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최근 수능 논란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초고난도 문제 배제 등 지엽적인 것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하여 대학서열화를 타파하고 질높은 고등교육을 위한 방안을 긴 안목을 가지고 논의하자’고 말했다. 다음 제92회 총회는 2023년 9월 25일(월)에 대전시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아고 전했다.
-
강기정 광주시장, 지역현안 해결·국비확보 총력[광주=열린정책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1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진표 국회의장,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잇따라 만나 광주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강 시장과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2024년도 광주시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 지역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을 피력했다. 강 시장은 특히 “이번에 건의한 사업들이 내년도 정부예산 중점 투자방향인 미래성장 동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부합한다”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공지능(AI) 등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주가 당면한 현안들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건의한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으로는 오는 10월부터 본격 운영되는 국가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초거대인공지능(AI) 맞춤형 데이터전처리 실증환경 조성(총사업비 200억원), 영산강과 마한 역사를 테마로 생태와 힐링, 재미와 문화체험 공간 조성을 위한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 조성(총사업비 196억원), 내구연한이 지난 상수도 관로의 비율이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광주시의 실정을 개선해 가뭄 및 물 손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총사업비 466억원) 등이다. 이밖에 ▲수직 이·착륙기 비행안전성 실증시험 지원센터 구축(총사업비 460억원)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총사업비 2조6000억원) ▲인공지능(AI)・메타버스 기반 미래모빌리티 제조혁신환경 구축 및 실증(총사업비 420억원) ▲전기차(EV) 배터리 접합기술 실증기반 구축(총사업비 198억원)에 대해서도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전국 유일 초광역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앞서 국회를 방문해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초거대인공지능(AI) 맞춤형 데이터전처리 실증환경 조성 등 광주시 주요 국비사업과 지역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정부예산안 반영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 지원이 절실하다”며 “지역 현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재정당국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2024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광주시 주요 국비사업 정부예산안 반영에 나선 것이다. 광주시는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는 8월 말까지 정부예산안 편성 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2024년도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주요 사업들은 실・국장을 중심으로 기재부와 중앙부처 및 여・야 국회의원실 등을 방문해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을 통해 광주시 현안사업이 정부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
김영록 지사, 아우토반·국가산단 등 현안 건의 총력전[전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12일(수)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을 잇따라 만나 아우토반 등 호남권 사회간접자본(SOC), 국가산단,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지방하천 국가지원 확대 등 현안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황순관 기재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재부와 예산간담회를 갖고 지역현안과 내년도 국비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록 지사는 “전남이 선도하는 최첨단 전략산업, 에너지 대전환 사업, 미래 사회간접자본 확충, 농수축산업의 인공지능(AI) 생명 산업화 등을 위해 중앙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관련, ‘광주~영암 아우토반’의 국가계획 반영과 예타 면제, 나로우주센터 접근성 개선을 위한 광주~고흥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광주~완도 고속도로 완성을 위한 2단계 고속도로와, 전라선 고속철도의 예타 선정 및 조기 통과를 요청했다. 이어 “광양만권에 이차전지 앵커기업을 포함한 수소·기능성화학 등 86개 첨단소재 기업과 투자유치를 조율 중이나 산업용지가 부족하므로, 순천·광양 일원 ‘미래첨단소재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에 추가하고 예타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미국, 중국 등은 국가 차원에서 레이저 연구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 전남이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부지로 선정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인공지능 첨단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첨단바이오신약의 연구개발(R&D) 및 생산을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솔라시도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 등을 요청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전남의 지역현안에 공감을 표하면서 “민생안정과 지역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핵심 현안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어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한화진 환경부장관을 만나 ▲지방하천의 국가지원 확대 ▲도서지역 광역상수도 공급 국가 추진 ▲순천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솔라시도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록 지사는 “극심한 기후변화로 급증하는 대규모 홍수피해에 대한 범국가적 총력 대응을 위해 국가하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지방하천(23개소)의 국가하천 지정과 국가하천 배수영향 구간의 지방하천 대상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친환경 수변공원 조성 및 대형 재난·재해예방을 위해 국가하천 기준을 충족하는 순천 동천의 국가하천 승격도 요청했다. 순천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은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연결하는 세계적 생물다양성 생태축으로, 국가 차원의 훼손지 복원을 위해 2024년 1단계 토지매입비 450억 원(기후대응기금)의 국비 지원도 부탁했다. 이어 도서지역 광역상수도망은 타 시군 경유 및 해저 구간을 통과해야 하므로 급수구역 내 지자체(완도군) 관할 배수지까지 국가(수자원공사)가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녹색융합클러스터 신규지구 선정 및 2024년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의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
수출입銀, JBIC과 제3국 인프라 금융협력 강화 MOU 체결[금융=열린정책뉴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윤희성)과 일본국제협력은행(이하 ‘JBIC’)*이 한일 양국기업이 참여하는 제3국 인프라사업에 관해 금융협력 강화에 나섰다. 일본 국제협력은행(Japan Ban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 : 1950년 설립된 일본 재무성 산하 공적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으로, 일본의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외사업 개발 등을 위한 대출·보증·투자 제공 윤희성 수출입銀 행장은 지난 29일 일본 재무성에서 노부미츠 하야시(Nobumitsu Hayashi) JBIC 총재와 만나 ‘수은-JBIC 금융협력 MOU’에 서명했다. 추경호 부총리와 스즈키 슌이치(Suzuki Shunichi) 일본 재무장관의 임석 하에 체결된 이날 업무협약은 한일 경제교류 재개에 따라 2016년 이후 7년 만에 개최된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의 성과 중 하나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제3국 인프라 사업 개발 ▲공급망 다변화 및 회복탄력성 강화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 달성 ▲공동 사후관리 등 두 은행간 공동지원 체계 마련을 통한 ‘금융협력 확대’다. 두 나라의 대표 공적수출신용기관인 수은과 JBIC은 지난 2000년부터 자국의 해외진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400억달러가 넘는 협조융자를 제공하는 등 오랜 기간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두 기관은 정책적,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선정된 중점 협력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두 나라의 상호이익 확대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 행장은 이날 서명식에서 “전세계적인 경기 회복 지연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기후위기 등의 변화와 도전에 직면한 현 시점에서 양국의 경제교류 재개는 미래지향적인 관계의 초석이 될 것이다”면서 “정책금융기관인 수은도 우리 정부와 보조를 맞추어 JBIC과의 금융협력을 확대하고, 한일 양국기업의 해외진출 촉진과 경제협력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尹대통령‘수능 발언’ 부적절, 93.1%로 압도적[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26일(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에 대한 교육주체 설문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수능 출제와 관련해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수능 담당 교육부 국장에 대해 문책성 대기발령을 하고, 출제기관인 한국교육평과정평가원을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19일에는, 평가원장이 전격 사임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수능이 150일도 남지 않은 중요한 시점에서, 오랜 시간 수능을 준비해온 학생들과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현장은 큰 혼란과 불안에 빠져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실은 지난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약 1주에 걸쳐 전국의 중·고등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참여한 교육주체는 1,222명으로, 학부모 41.7%, 교직원 34.5%, 시민 14.1%, 학생 9.8% 순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수능이 5개월 남은 이 시점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적절했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93.1%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같은 발언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함이라고 밝혔는데, ‘대통령의 발언으로 사교육비 절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8.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나아가, ‘대통령의 발언으로 올해 수능 출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87.1%가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인해 수능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없을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88.5%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실제 수능 시험을 치루는 학생과 학교 현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럽고 즉흥적인 발언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데이터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나아가,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물수능’이 우려되는 가운데, ‘만약 수능이 쉽게 출제된다면 사교육비가 경감될 것인지’에 대해 응답자의 86.3%, ‘수능이 쉽게 출제된다면 학교 현장이나 학생들에게 유리하다고 보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81.8%, 그리고 ‘수능이 쉽게 출제된다면 학교 현장의 입시 지도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응답자의 82.3%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의 교육주체는 단순히 쉬운 수능만으로는 사교육비가 경감되지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보인 것이다. 끝으로, ‘30년이 되어가는 수능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7.1%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강득구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대통령의 이번 수능 발언이 부적절했고, 그에 대한 교육부 담당 국장 경질, 평가원 감사 등 대처가 매끄럽지 않았으며, 궁극적으로 사교육 절감 등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며, “수능이 불과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의 대응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킬러문항 3년치 사례를 나열하고 문항 하나하나에 개입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일각에서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킬러문항을 배제하면서, 사교육 과열 중심에 있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더이상 학생과 학부모에게 추가적인 혼란을 야기하지 말고, 대통령의 발언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다면 수능을 통한 줄세우기 교육을 중단하고, 이에 대한 전반적 개혁과 함께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잠재력을 키우는 교육 정책에 대해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
윤 대통령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야”[용산=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 혁신의 목표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압도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목)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은 출범식에서 민간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대통령은 1차 회의를 시작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 군의 국방운영시스템 전 분야에 걸쳐 제2의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분석능력,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고위력의 타격 능력, 복합·다층적인 대공방어 능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북한의 도발 심리를 꺾어놓을 만큼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국방 분야에 신기술을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국방조직을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각 군에 분산된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기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 빠른 의사결정을 위한 군의 지휘통제체계 최적화, 군을 선택한 청년들이 복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도 강조했다. 오늘 위촉된 민간위원은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등 군사안보전문가 4명과 김인호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국방과학기술전문가 4명이다. 국방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14일 제정된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설치된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이다. 위원장은 대통령이며, 위원은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국방혁신위는 앞으로 국방혁신 추진과 관련된 계획, 부처 간 정책 조율, 법령 제·개정,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군에서는 김승겸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대통령실에서 안보1·2차장 등이 참석했다. △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이하 가나다순) - 김관진 위원 : 前 국가안보실장, 전 국방부 장관 - 김승주 위원 :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교수 - 김인호 위원 : KAIST 안보융합원 교수,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 김판규 위원 :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 전 해군참모차장 - 이건완 위원 : 청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 전 공군참모차장 - 이승섭 위원 : KAIST 기계공학과 교수 - 정연봉 위원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 전 육군참모차장 - 하태정 위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